EU의 반도체 육성법안 추진

EU rolls out a red carpet for TSMC and other semiconductor giants(링크)

(South China Morning Post)

⊙ 기사 요약: EU는 반도체 산업에 420억 유로를 투자하는 반도체 육성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산업 발전의 도움을 받기 위해 TSMC와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회는 다른 반도체 거대 기업에게도 열려있다. 

 

 

⊙ 배경 지식: 거의 1년 전 쯤에 미국이 반도체 육성에 52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뉴스를 봤었고 이번에는 유럽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는 소식이다.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만의 TSMC는 중국과 언제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반도체 수급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을 것이고, 유럽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 공장이 멈추는 모습을 보고 유럽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  내 의견 :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미국/유럽 내에 공장을 세운다면 각 주체들이 얻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1.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유럽에서 주는 세금 혜택, 금전적 지원 효과와 함께 운반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혹은 미국/유럽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메리트를 줄 수도 있겠다.

물론 위에 기술한 해외 공장 건설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이점은 '한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해외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게 더 나은 결론이겠지만 쉬운 이야기는 아닌 듯 하다.

 

2. (취준생인 나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한국에 짓고 한국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게 더욱 좋겠지만...ㅎㅎ;

 

3-1. 해외 국가의 입장을 살펴보자. 큰 제조업 공장이 들어오는 건 그 지역 사회를 먹고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또는 공장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비슷하게 미국/유럽도 세계의 반도체 대기업들이 자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2. 해외 국가는 자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점이다.

 

3-3. '배경 지식'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4. 전시 상황 혹은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외에 건설된 공장은 해당 국가에 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

 

4. 2와 3-1, 3-2를 종합하면 한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다는 사실은 한국 지역사회 / 대한민국 취준생들에게는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한국 눈치를 보느라 함부로는 해외에 공장을 짓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해외에서는 엄청난 이점들을 주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겠지.

 

5. 기사를 읽으면 EU는 반도체 육성법안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점유율을 10%에서 20%까지 약 2배로 올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국의 반도체 점유율을 늘리는데 해외 기업을 유치시키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에 대해 고민해봤다. 해외 기업이 EU에 들어와서 반도체를 판다고 해서 그게 EU의 점유율에 해당되지는 않을텐데 말이다.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TSMC같은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 EU 내의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한다는 의도일 지 혹은 TSMC의 공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이직을 하면서 어떤 시너지를 내게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기업 유치 자체는 점유율과는 연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 반도체 육성법안은 결국에 본질적으로 자국 내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점유율 상승만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